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 (토양오염대책기준) 시행일 2026-03-24 제20조(토양오염대책기준)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01.12.31> 조문명토양오염대책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