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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
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3-01-05
제10조(수수료)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[1.] 1.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: 별표 3 [2.] 2.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: 별표 4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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