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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

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18조 (규제의 재검토)
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 431호)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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