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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4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22.8.2>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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