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
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 (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)

시행일 2026-03-24
제17조(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, 연면적,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. 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,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[1.] 1.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경우: 해당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[2.] 2. 시ㆍ도지사가 평가한 경우: 다음 각 목의 자 [가.] 가. 국토교통부장관 [나.] 나.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한 경우는 제외한다)
조문명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