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(토지 출입증) 시행일 2026-03-24 제4조(토지 출입증)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. 조문명토지 출입증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하수도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