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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

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(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)

제8조(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)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기준 2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경우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조에서 정한 기준
조문명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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