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사업법 시행령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 (물밑선로의 손상행위)
시행일 2026-01-02제44조(물밑선로의 손상행위) 법 제70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[1.] 1.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
[2.] 2. 연해ㆍ근해 준설(浚渫) 작업 행위
[3.] 3.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
[4.] 4. 어초(魚礁) 설치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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