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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(허가증의 재발급)

시행일 2026-03-26
제30조(허가증의 재발급)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조문명허가증의 재발급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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