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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(국민참여 확대의 지원)

시행일 2026-03-31
제51조의2(국민참여 확대의 지원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제안 플랫폼에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홍보ㆍ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조문명국민참여 확대의 지원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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