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8 (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

시행일 2026-03-24
제11조의8(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법 제21조의6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"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
조문명위반사실 통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