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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2 (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)

시행일 2025-10-01
제35조의2(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) [①]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1.3> [1.] 1.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[2.] 2.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[3.] 3. 제35조제1항제1호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(이하 "주요통신사업자"라 한다)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[4.] 4.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(통신설비로 한정한다)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[5.] 5.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[6.] 6.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[②]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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