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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(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)

시행일 2026-03-19
제22조의13(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)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. <개정 2016.7.12>
조문명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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