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(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)
시행일 2023-10-19제9조(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9.4.23>
[②] ②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공고된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4.23>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