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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(보호자 범위)

시행일 2026-01-02
제20조(보호자 범위) 법 제3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"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,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6.6.28, 2017.7.24>
조문명보호자 범위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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