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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(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20조(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)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"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.
조문명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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