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(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)
시행일 2025-12-26제32조의2(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)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
[2.] 2.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 변화 및 전망
[3.] 3.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
[4.] 4. 물환경 관리ㆍ보전을 위한 투자계획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