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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

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1조 (적용배제)

시행일 2024-07-19
제31조(적용배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및 이 영에 따른 고시 또는 공시된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.4, 2013.3.23, 2017.7.26> [1.] 1.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등이 개발되어 이의 시험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[2.] 2.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설비로서 통신보안의 확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조문명적용배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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