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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기본법

건축기본법 제1조 (목적)

시행일 2025-10-01
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조문명목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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