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(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)
시행일 2026-04-07제38조(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)
[①] ① 정부는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(이하 "기후위기적응대책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[②]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[1.] 1.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
[2.] 2.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
[3.] 3.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
[4.] 4.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[5.] 5.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
[6.] 6.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[③]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④]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소관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(이하 "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[⑤] ⑤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[⑥]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 및 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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