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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(광역도시계획의 내용)

시행일 2025-10-01
제12조(광역도시계획의 내용) [①]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1.4.14> [1.] 1.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[2.] 2.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[3.] 3.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[4.] 4.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[5.] 5.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②]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>
조문명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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