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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복지법

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3 (국회에 대한 보고)

시행일 2025-10-23
제10조의3(국회에 대한 보고)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,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, 추진성과의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조문명국회에 대한 보고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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