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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계관리법

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의10 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
시행일 2027-02-28
제31조의10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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