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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(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)

시행일 2026-03-31
제63조의2(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) [①]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1.] 1.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(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) [2.] 2. 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[3.] 3.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[②]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조문명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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