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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(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23조의2(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) [①] ①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5.1.23> [1.] 1. 설계용역의 경우: 별표 4의3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[2.] 2. 공사감리용역의 경우: 별표 4의4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[②] ② 소방청장은 영 제12조의8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국가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 [③] ③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그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관리를 위하여 협회에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다. [④]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현황을 접수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,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요청하면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[⑤] ⑤ 협회는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감리용역의 기록ㆍ관리를 하는 경우나 설계용역 수행현황확인서,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(實費)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>
조문명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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