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) 시행일 2026-02-27 제40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)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 조문명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건축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