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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규칙

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)

시행일 2026-02-27
제40조의2(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)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조문명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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