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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악취방지법

악취방지법 제28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2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3.24, 2023.3.28> [1.] 1.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[2.] 2.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채취 및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[3.] 3.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자 [4.] 4.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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