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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 (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12조(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) [①]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나 자가용전기설비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한다. [②]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며, 서면조사, 현장조사 등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,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. 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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