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 (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) 시행일 2026-03-31 제11조의2(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)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. 조문명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