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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

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(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)

시행일 2026-03-24
제10조의3(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)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조문명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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