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사업법 시행규칙
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(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)
시행일 2025-10-01제39조(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)
[①]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물밑선로보호구역 위치도(축척 25만분의 1 지도)
[2.] 2.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적은 서류
[②] ② 법 제69조에 따라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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