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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 (대피명령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49조(대피명령 등) 법 제40조제1항,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2조제1항,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"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. <개정 2010.8.4, 2012.8.23>
조문명대피명령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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