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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

건축기본법 시행령 제5조 (당연직 위원)

시행일 2026-01-02
제5조(당연직 위원)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"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. <개정 2010.3.15, 2010.7.12, 2011.1.26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25.10.1, 2025.12.30> [1.] 1. 재정경제부장관 [2.] 2. 교육부장관 [3.] 3. 삭제 <2011.1.26> [4.] 4. 삭제 <2011.1.26> [5.] 5. 삭제 <2011.1.26> [6.] 6. 삭제 <2011.1.26> [7.] 7. 행정안전부장관 [8.] 8. 문화체육관광부장관 [9.] 9. 농림축산식품부장관 [10.] 10. 산업통상부장관 [11.] 11. 보건복지부장관 [12.] 12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[13.] 13. 삭제 <2011.1.26> [14.] 14. 삭제 <2011.1.26> [15.] 15. 국토교통부장관 [16.] 16. 해양수산부장관 [17.] 17. 중소벤처기업부장관
조문명당연직 위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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