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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법 시행규칙

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3 (결합건축의 관리)

시행일 2026-02-27
제38조의13(결합건축의 관리) [①]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,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 <개정 2018.11.29, 2021.1.8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조문명결합건축의 관리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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