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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

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 (수수료)

시행일 2025-01-31
제76조(수수료) [①]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<개정 2024.1.30> [1.] 1.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[2.] 2.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[3.] 3.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[4.] 4.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[5.] 5.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[6.] 6.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[7.] 7.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[8.] 8.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[9.] 9.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[10.] 10.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[11.] 11.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[12.] 12.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[②]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1.] 1.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[2.] 2.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[3.] 3.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[4.] 4.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
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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