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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 (청문)

시행일 2025-10-01
제31조(청문) 보장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와 제23조제3항에 따라 급여의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조문명청문 수정일2026-05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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