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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(상세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45조(상세기준) [①] ①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,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(이하 "상세기준"이라 한다)을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8.20, 2022.2.3> [1.] 1. 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[2.] 2. 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[3.] 3. 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[4.] 4. 제10조제7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[5.] 5. 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[6.] 6.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[7.] 7.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[8.] 8.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[9.] 9. 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[10.] 10.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[11.] 11. 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[②]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③]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,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④]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[⑤]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상세기준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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