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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주택법

주택법 제73조 (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)

시행일 2026-08-04
제73조(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) [①]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 [②]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> [③]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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