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1조 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시행일 2026-01-02 제11조(금지행위에 대한 조치)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공급약관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말한다. 조문명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사업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