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7조 (규제의 재검토)

시행일 2026-03-24
제97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18.1.18, 2020.3.3, 2022.5.25, 2025.8.5> [1.] 1. 삭제 <2026.3.12> [2.] 2. 삭제 <2026.3.12> [3.] 3.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[4.] 4. 삭제 <2025.8.5> [5.] 5. 삭제 <2020.3.3> [6.] 6. 삭제 <2020.3.3> [7.] 7. 삭제 <2020.3.3> [8.] 8. 삭제 <2020.3.3> [9.] 9. 삭제 <2026.3.24>
조문명규제의 재검토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