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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

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 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5-10-01
제2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8.3.20>
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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