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제25조 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시행일 2025-10-01 제25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8.3.20>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제품안전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