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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

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조 (의무보험 사전협의)

제3조(의무보험 사전협의) ① 주관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1. 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.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조문명의무보험 사전협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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