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

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시행일 2025-10-01
제25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