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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(「형법」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)

시행일 2026-04-07
제64조(「형법」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)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「형법」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8.8>
조문명「형법」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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