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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(적용대상)

시행일 2025-08-28
제3조(적용대상)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[1.] 1. 초고층 건축물 [2.] 2.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[3.]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
조문명적용대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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