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수도법 시행령

수도법 시행령 제54조 (재결 관할의 준용)

시행일 2026-01-02
제54조(재결 관할의 준용)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의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를 준용한다.
조문명재결 관할의 준용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