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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10-02
제1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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