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(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)
시행일 2025-10-01제31조(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)
[①]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.
[1.] 1.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
[2.] 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심층조사 대상부지 도출
[3.] 3.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시설 예정부지 도출
[②]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[1.] 1. 관리시설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지질학적 특성, 안전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
[2.] 2. 부지적합성 조사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
[3.] 3.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하여 관리시설의 건설이 불가능하여진 경우
[③]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.
[④]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[⑤] 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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