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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(시설의 위탁)

시행일 2026-03-04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[①]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9.6, 2012.8.3, 2019.6.12> [1.]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[2.] 2. 위탁계약기간 [3.]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[4.]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[5.]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[5.]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[6.]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[7.]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[②]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9.6, 2012.8.3, 2016.8.3> [③]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8.3> [1.] 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[2.]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조문명시설의 위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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