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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통신사업법

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3 (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)

시행일 2026-01-02
제60조의3(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)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2.6.10, 2025.1.21>
조문명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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